난민 김민혁 님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결정

동일한 이유 다른 결정

인도적 태도에 국경이 있어서는 안된다

2018년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았던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님의 아버지가 3년 만의 난민 재심사에서 또다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김민혁 님 친구 30명은 8월 12일 난민 불인정에 대해 실명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똑같은 사유로 난민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아들은 박해의 위험이 있고, 아버지는 박해의 위험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다니요”라면서 “포용과 존중을 배우려 했던 우리에게 배척과 편견의 독한 대답으로 던져진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혁 님과 아버지는 한국에 온 뒤 천주교로 개종했고 종교적 난민을 신청했다. 이란에서 개종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죄이다. 김민혁 님은 2018년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심사를 통과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아들은 박해의 위험이 있고 아버지는 박해의 위험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 난민심사는 낮은 난민인정률과 심사과정의 면접 조작과 면접 적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 기준 난민인정률은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 1994년 이후 국내에 접수된 누적난민 신청자는 4만8천 명이 넘지만 2018년 말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도 936명에 불과하다. 난민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12년 난민법 시행 이후 오히려 난민인정률은 떨어졌다.

난민심사 과정의 조작피해도 있었다. 2018년 7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조작피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피해사례 중에는 ‘신청인이 본국에 귀국할 경우 신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본국에 돌아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무려 55건의 난민면접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직권취소 기준을 공개하거나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난민면접보다 난민의 숫자를 제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인도적 태도에 국경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들이 같은 이유로 난민 지위를 받았다면 아버지도 난민 지위를 받아야 한다. 난민심사는 분명히 숫자가 아니라 인권적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우리는 안전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8월 1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