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한 추경안 심사,

핵발전소 문제에 대응할 추경예산을 편성하라

 

7월 12일, 드디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79일 만이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일본의 수출통제강화조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예산이 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추경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임에도 이번 추경 논의에 쟁점은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 있다. 바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한빛핵발전소(고창-영광핵발전소) 3, 4호기 격납건물의 구멍을 비롯해 계속 터져나오는 핵발전소의 사고에는 묵묵부답이다.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추경안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핵발전소에서 만약 재난이라도 난다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도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한빛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운영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남발 통합시나리오를 쓰는 것보다 지역구민들의 안전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권한은 현직 의원의 의원자리를 연장하는데 쓰여질 것이 아니다. 안전한 일상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대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복귀해서도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방해나 되지 말라.

국회가 위장휴업하고 있는 동안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지방의회 최초로 정읍시의회는 한빛1호기 조기폐쇄와 핵발전소안전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 안전 문제에 침묵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녹색당은 핵발전소 안전성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 핵발전소 사고 대응을 위한 물자 확보 및 지자체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한다.

 

2019년 7월 1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