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불법방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통합환경조사 실시하라

영풍석포제련소 다시 불법조업 밝혀져

 

지난 5월 15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 불법배출 및 처리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이 드러났고,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을 설치.이용하는 등 6가지의 법률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1970년 조업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해왔다. 지난 5년간 드러난 불법행위만 46건에 이르며, 지난 2013년 이래 40일에 한 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 이는 정.관계 유착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로 유명한 제계순위 26위 영풍그룹이 운영하며 1년 매출만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거대제련소다. 환경부 장관, 대구지방환경청장 등 환경부 관료출신들이 영풍그룹 임원과 사외이사로 영입되었다. 영풍그룹의 사외이사의 80% 이상이 관료출신이다.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시하고 권력과 결탁하면 어떤 불법도 저지를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다. 지난해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그룹의 행정소송제기로 중지된 상태이고, 이번에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영풍그룹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반성도 없다.

낙동강은 1300만 시민의 식수원이다. 언제까지 만성적인 불법 방류를 지켜볼 수 없다. 녹색당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영풍그룹을 비호해온 세력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녹색당은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 차원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공장 폐쇄 등 응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