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지금 당장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코로나 재확산세가 무섭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준 3단계 수준으로 격상됐다. 경기가 한 차례 더 얼어붙고 소비 급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물론 다수 시민의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

 

기재부는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우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IMF가 권고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상위계층에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재난 상황이다. 비상한 시기에 맞는 비상한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3.5%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110%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IMF가 예상한 일본(251.9%)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의 올해 국채 비율과 비교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교조적 집착보다 목적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충분한 재정을 적시에 투입해야 할 경제위기이기에 각국이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는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에 대비한 수치이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 소득도 증가하므로 국채 비중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만은 않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은 저소득층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소득 데이터는 작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별 기준을 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위 50%를 분별하느라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도, 지급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고소득자에게는 이후 연말정산이나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 논의에서도 선별 지급을 주장한 기재부 등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져 적기를 놓친 경험을 했다. 가구당 지급으로 지원이 갈급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정작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상당했다. 개인별 지원으로 대상을 보완하고,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축산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이주민의 저임금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가 사실상 이주민들의 노동과 소비로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다. 국적을 이유로 배제하기엔 우리 경제의 엄연한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경기 순환 측면에서도 이주민들의 소득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

 

민생경제가 악화하고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면 이후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경제 기초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은 지난하고 대책은 난망하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국가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긴급히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2020년 8월 3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