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에 대한 가중치가 4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REC 가중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면,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형 FIT제도 도입, 주민참여 사업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함께 현재 논의되는 의제 중에 하나가 폐기물·우드펠릿 가중치 축소이다.

녹색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전사업자들이 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해온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IEA가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혼소를 했었다고 밝혔다”는 등 마치 혼소발전이세계의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고 반발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로비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간 해외에서 전량 수입된 목재펠릿을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하면 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전소발전(바이오매스만 사용하는 발전소)에 사용하면 1.5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질 나쁜 수입펠릿이 유통되어 혼소발전에 사용되었고 폐기물이 섞인 Bio-SRF가 전소발전에 사용되면서 바이오매스발전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초 검찰은 동남아에서 질 낮은 왕겨펠릿을 수입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에 유통해 온 조직을 검거했고 55개에 달하는 개인과 법인을 기소했다. 구미 삼척 당진 아산에서 추진되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취소되기도 했다.

REC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발전원가가 다르고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혼소펠릿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에 가중치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면서 유통업체들은 앞 다투어 해외에서 펠릿을 수입했고 더 큰 규모의 발전소를 짓고 더 값싼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운송과 저장을 당연시 했다. 펠릿혼소와 대형발전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이라는 기준이 명백하게 무너진 실례다.

유럽연합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기발전보다 난방에너지로 많이 사용된다. 유럽연합 28개국에 설치된 1MW급 이상의 우드칩 보일러 숫자는 2015년 3,700여개에 이른다.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설비들이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재생열법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열로 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이 고시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열과 전기의 동시생산이라는 분산형에너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농산촌 마을단위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전기도 생산하고 중앙난방에 사용하는 방법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이에 녹색당 ·녹색연합은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3020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살려 1)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대형 바이오매스전소발전에 대한 직간접 지원 중단 2) 미활용바이오매스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활용증진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은 대형 화력발전소 중심의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분산에너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2018. 4. 4
녹색당,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