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소성리 주민에게 사죄하라!
심야의 경찰폭력, 끌려나가는 시민들, 이것이 촛불혁명의 결과인가?

오늘 새벽 12시를 기해 경찰이 소성리 주민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밝은 낮에도 위험한 상황인데 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을 에워싸고 여러명이 달려들어 한명씩 한명씩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의료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금도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진행중인데, 진상조사, 경찰개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야간배치는 없고 투명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주민들을 모두 끌어내고 고착시킨 아침에 유유히 사드가 반입되었으니 야간이 아니라고 우길텐가. 대추리, 강정, 소성리, 국방부는 자국의 시민보다 무기와 기지를 더 소중히 여겨왔다. 엄청난 국방예산을 쌈짓돈처럼 써온 자들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격이다. 국방부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4월 26일 사드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되자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승인으로 끝났으니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는가? 행정의 절차는 끝났지만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기도 하다. 촛불의 뜻을 이어받겠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공론화 좋아하는 정부가 왜 사드 배치에 관해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들의 입을 막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성리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폭력에 짓밟히고 참담함에 울부짖는 시민들이 국민이다. 시민을 적대시하는 정부에게 지지는 없다.

2017년 9월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