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무책임한 말바꾸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가

이대로 사드 배치 외면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 최종본에서 “사드 국회비준”이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에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10대 공약 발표 때까지만 해도 공약순위 4번 안에 포함되었던 사드 국회비준 공약이 갑작스레 사라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안철수 후보는 당초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까지 필요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제는 도리어 당론을 바꾸겠단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정략적으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성주 소성리에서는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이번 주말 한미 당국이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드를 북핵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문재인 후보)거나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 중요하다”(안철수 후보)며 주요 후보 모두 말바꾸기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달고 있지만, 현지의 성주 주민들에게는 이런 이유 자체가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변명으로 여겨질 게 뻔하다.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10월 사드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때’는 있었던 재정부담이 ‘지금’은 사라졌단 말인가? 안철수 후보도 지난해 7월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없었던 신뢰성이 ‘지금’은 생겼고, ‘그때’는 있었던 건강 상의 문제가 ‘지금’은 해소됐단 말인가?

이대로 사드 배치를 외면할 것인가. 지금 소성리 현장에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온몸으로라도 막아보겠다는 주민들이 있다. 그 약속을 믿고 밤을 지새러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약속하지 못하는 정치는 기회주의일 뿐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4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