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최병승, 천의봉씨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9일째 고공농성을 벌였다. 불법파견 인정과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을 외쳤던 이들의 고공농성은 해를 넘겨 296일이 지난 2013년 8월 8일에야 끝났다. 대선 후보들 어느 누구도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난 문제를 책임지지 않았다.

2017년 4월 14일, 장재영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경래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김혜진 민주노조사수투쟁위원회 대표 등 6명의 노동자가 광화문 빌딩의 광고탑 위에 올랐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쟁취를 부르짖으며 고공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5월 10일, 26일 만에 지상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귀환을 반기는 자리에 정치인들은 없었다.

2017년 11월 12일, 4명의 노동자가 또 철탑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의 홍기탁, 박준호 씨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의 굴뚝에,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건설노조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여의도 인근의 광고탑에 올랐다. 홍기탁, 박준호 씨는 민주노조 사수, 정치검찰과 수구언론, 국정원, 독점재벌의 해체, 노동악법 철폐, 자유한국당 해체를, 이영철, 정양욱 씨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 이 지당한 요구는 또 몇 일을 버텨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3월 7일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이 쌍용차 국정조사와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던 고공철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철탑에 올라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고공농성은 171일을 버텼지만 결국 국정조사는 무산되었다.

답답함을 토로했던 그 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쌍용차 국정조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반복되어온 노동현장의 문제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약속만으론 겨울 문턱에 철탑으로 오른 결기를 꺾기 어렵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이다.

 

 

2017년 11월 1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