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왔는가, 군수업체의 판매사원이 왔는가

막대한 무기를 사야지만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었나?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한국 방문은 미국군수산업의 소문난 잔치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말했고 동맹의 비용은 우리에게 끔찍하게 비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확대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국이 수십억 불에 달하는 장비들을 주문했음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4년 한 해 9조 1,300억 원의미국 무기를 수입한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으로부터 총 36조 원의 무기를 수입했는데도 다시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 수입을 약속했다. 특수정찰기인 조인트스타즈, 전투기F-35A, 대공미사일 SM-3, 해상초계기 P-8A,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기 RQ-7 등이 그 무기들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도 예상된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해결책은 미약했다.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한반도의 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외려 트럼프 대통령은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늘 강력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반대했다.

막대한 무기 구매와 함께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해제와 미국 전략자산 배치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인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찾기 어려웠다.

결과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왔는지 미국 군수업체의 판매사원이 왔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로부터 동맹의 대가만 수금하려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짊어져야 할 비용과 무게를 짐작하게 만든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구매해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무기를 구입할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무기가 증가할수록 긴장도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실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 군비경쟁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짓이다. 녹색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경쟁을 반대한다.

트럼프 사원은 잘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말라.

 

2017년 11월 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