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한다

미세먼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

지난 몇 일간 전국을 덮쳤던 미세먼지(PM-10)가 어느 정도 옅어졌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동안 없었던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각해진 건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2015’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51~61㎍/㎥ 사이로 증감을 반복하다 07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농도로만 보면 초미세먼지(PM-2.5)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다.

연도별 대기오염도(출처: 대기환경연보 2015)

그런데 이 수치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연평균이 기준치 밑이라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가 발생하는 봄과 겨울철에 높고 여름철에 낮아진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았던 지역의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97㎍/㎥였고,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88㎍/㎥였다. 연평균 농도가 보여주지 않는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전국수치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5㎍/㎥이지만 경기도 평택시는 62㎍/㎥, 동두천시는 64㎍/㎥, 포천시는 65㎍/㎥, 충청북도 청주시는 56㎍/㎥, 전북 익산시는 57㎍/㎥이다.

더 심각하게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측정소의 위치가 일상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측정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4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측정소가 없는 곳이 66곳이다. 그리고 전국 264개 도시대기측정소 중 129곳은 설치기준인 1.5m~10m 사이가 아니라 10m 이상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대기 등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독립적인 건물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측정에 지장이 없는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전국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중에서 독립적인 건물에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도로변대기측정소는 2015년 기준 17개시 37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다수가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측정 없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제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가동과 임기 내 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전국 초중고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녹색당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가동중단과 폐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대책을 환영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측정소를 늘리고 측정기를 보급하겠다는 정책도 환영한다.
그렇지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시대기측정소와 자동차 배기오염을 측정하는 도로변대기측정소의 확충이 시급하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예고는 중앙부처가 관리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지방정부의 소관이다. 중앙정부가 맡을 책임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효과적으로 분담되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수요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녹색당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수립을 주장해 왔다. 녹색당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 5월 1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