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인 성소수자 색출 강력 규탄한다
구속 수감된 육군 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 된 것이 지난 13일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과, 최소한 총장의 승인 하에 육군 중앙수사단과 고등검찰부가 전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주말 모 대위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려 3만7천여 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구속이었다. 전 국민적 분노가 하늘에 닿는 가운데의 이런 행태는,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 색출이라는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을 단초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데다, 공개된 수사과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다. 소셜앱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함정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까지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아웃팅을 협박하고, 영장도 없이 자행한 기물 무단수색과 압수수색은 그 위헌성과 불법성을 따지는 것조차 의미 없을 지경이다. 성소수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색출해내 일망타진해야 할 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4월 25일 전역을 앞두고 구속된 대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압수수색을 당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계룡대 영내 거주자이자 중앙수사단과 한 울타리 안에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었다. 체포‧구속의 사유로 소환에 불능했음을 들었으나,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출석을 연기한 것이며, 변호사 대동 하에 출석일자도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구속은 아무 정당성 없는 불법적 처사였다.

 

반인권적 성소수자 색출수사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고, 육군의 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들끓음에도, 신속한 사과와 수사 전면중단, 책임자 사퇴 등 사태수습은 고사하고 육군은 성소수자 인권탄압에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불법수사의 피해자인 군인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망을 넓혀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말 사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수사가 옮겨갔다는 소식은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굴욕적인 수사를 당하고 있을 군인들은 단지 정체성이 성소수자일 뿐이거나,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부대 내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상호 지휘계통에 놓여있지도 않았다. ‘성소수자’와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이유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가 주도의 폭력이자 탄압인 것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동성애를 범죄화 하는 육군의 야만과 망동에 녹색당은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수사의 피해자인 구속된 육군 대위를 석방하고,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성소수자 색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총체적 인권탄압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위헌적 법률인 군형법 92조의 6을 더 이상 성소수자 색출과 처벌에 악용하지 말라.

 

2017년 4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