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가 엉망진창이다. 지금까지 연구원이 해체를 진행한 4곳 중 3곳에서 폐기물 분실과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2004년부터 진행한 핵연료 제조시설에서는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 사용된 2.4kg 상당의 금이 사라졌다. 2009년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해체과정에서는 업체직원이 핵폐기물 중 구리가 포함된 전선 5.2톤을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 냉각수를 포함한 일부 폐기물은 소재가 불명확하다. 어디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핵폐기물이 고철로 팔리고, 오염된 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짓말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부실 관리가 시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 내몰고,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도덕성과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조사결과> 에 따라 총 20건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 했으며, 총 9번에 걸쳐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했다. 당시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 하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뻔뻔한 연구 집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40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성·효율성·안전성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번 핵폐기물 사태를 통해 그 연구를 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연구의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이라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지원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 감시 기능이 부실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갖추지 못하고 방사성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부실관리하는 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가 답이다.

2018년 5월 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