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 대가 누가 지불하는가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마련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조치로 수익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꼼짝없이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매장 안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하거나,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폐업이 속출한다. 차라리 휴업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재난에 맞서기 위해 온 국민이 희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입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올 한해 K-방역이 나름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자유가 제한되고 수익이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변함없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정당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 사회적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영세 자영업자들만 과도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는 않은가. ‘착한 임대인’ 운동 따위의 자발성에 기댄 안일한 접근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임대료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방역을 위해 임차인의 영업이 제한되는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든 국가가 시급히 나서야 할 문제다. 방역 단계가 더 격상되기라도 하면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막힐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긴급 편성된 재난지원금 3조 원은 시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낸다. 국가부채에 대한 비합리적 우려로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국가가 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방역 대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만큼 그 대가를 고통스럽게 지불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과 사회적 분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국가에 촉구한다.

 

2020년 12월 15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