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벼랑 끝에 몰린 기후변화 협상

탄소배출 절대량 감축으로 전세계 배출 허용총량을 지킬 수 있는 신 기후체제 필요하다.

 

13일 밤 제 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대책에 관한 리마요청 (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이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세부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었다. ‘리마요청’은 ‘2도 이내의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재확인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 제출 형식에 합의하는데 그쳤다.

 

UNFCCC 당사국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 방안 (INDC)을 감축시한, 감축량 측정방법 등을 명시해 내년 1분기까지 UN에 제출해야 한다. 감축 목표량은 당사국들의 기존 목표량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기여방안의 합이 ‘2도 이내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치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고, 개도국도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이전 (pre-2020) 기후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하개정안에 대한 비준도 늦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해묵은 대립 속에 최소한의 합의에만 도달한 것이다.

 

IPCC 제 5차 보고서는 글로벌 배출 허용 총량 (Global Carbon Budget)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900Gton CO2 한도 내에서 배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1900Gton CO2를 배출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기후체제도 글로벌 배출 허용 총량에 입각해 절대량 기준으로 감축량을 배분해야 한다. ‘리마요청’의 현재 내용으로는 내년 파리로 가는 길이 더 멀고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논의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이 남은 것이다.

 

GCF 초기재원은 102억 불을 마련했으나 1000억 불을 조성하기까지에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각 나라가 공여한 GCF 지원금이 ODA (공적개발원조) 자원을 GCF 공여로 단순 전환한 사례가 많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과는 각국의 자발성에 기초한 INDC 방식이 과연 기후변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든다. 최소공약수로 도출된 감축목표는 지구를 파국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동참을 촉구하며 도하개정안 2015년 비준을 약속했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INDC로 제출하려면 남은 3개월 동안 감축목표량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정방식은 글로벌 배출 허용총량 개념을 반영해 BAU 방식이 아닌 절대량 감축 방식이어야 한다.

 

2015년 상반기 정부는 7차 전략수급기본계획과 신기후체제 기후대응 공약내용을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숙제를 앞두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해 각 나라는 각국의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배출량에 기반 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배출총량 세계 19위에 걸맞은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다.

 

2014년 12월 15일

녹색당

1215 (성명서) 벼랑 끝에 몰린 기후변화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