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주거 정책’이어야
주택, 구매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보완대책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부동산 입법은 여러모로 만시지탄이다. 임차인 보호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도(正度)를 두고 핀셋 규제니, 등록임대사업제니 하는 사이 주택 가격은 또 상승했고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임차인 등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임차인의 주거불안 중 상당한 것이 보증금 피해다.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지만,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니 활성화되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되기엔 대상 주택과 금액도 한정적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의무화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를 실시하고 대상 주택과 금액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도 후퇴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과감히 높여야 한다. 개인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율과 불공평한 과세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 법인 소유의 상가 건물 토지 등의 과세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말하지만,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그동안의 분양방식 답습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시행사 건설사 등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만 더 벌려놓을 뿐이다. 공급확대가 부동산 대책이자 주거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려야 한다.

 

주택의 최소 20%는 공공주택으로 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과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부동산 난제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는 단기적 세부 정책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엄청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이라는 고질적 병폐와 서민들의 열패감을 해소하기 어렵다.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거주가 안정될 수 있다면,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한다면, 부동산 가격 문제는 자연히 연동해서 해소된다. 주거권 보장과 토지 공개념으로 정책의 근본적 관점을 재조정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