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 나아진 적 없다

부동산 대책, 핀셋 규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적인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간 상승했으며, 2017년 5월 취임 당시와 비교해 2019년 11월 현재 평당 1,637만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 반동안 25평 아파트 기준 그 가격이 4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0%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고 큰 규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음을 당당히 밝혔고, 정부는 꾸준히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경기부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과 시민단체가 연이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고발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정부의 주장과 대통령의 자신감은 시민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어느 누가 지난 3년 간 자신의 주거현실이 나아졌거나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겠는가.

‘핀셋’이라던 정부의 대책은 한국사회의 부동산 불평등 앞에 한없이 무력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은 핀셋이었지만, 토건과 개발은 광범위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한 지난 2년 반 정부는 유례 없는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 3기 신도시 공급, GTX 등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망 개발,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여겨지는 사업들을 추진했다. 주택공급을 경기부양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신규주택 공급을 주거문제의 해법으로 삼고 있고, 무엇보다 여전히 각종 토건 사업을 경기 부양의 도구로 삼으며 그 영향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동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고 이들은 철저히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편에 복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목표로 하는 상위의 원칙으로서 주거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핀셋 규제에 머무는 대응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와 지대수익 추구를 통해 각자도생하려는 욕망과 그 경로를 무력화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집과 땅을 둘러싼 권리를 사용하는 이들의 권리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