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내각, 최정호는 안 된다

오늘(25일)부터 새롭게 임명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지만, 가장 크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후보자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오른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152억원에 달합니다. 1인당 2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신고가격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시세를 파악하면 25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조사결과입니다. 1인당 3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 2억9천177만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1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부동산 부자내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관후보자들이 과연 집없는 설움, 과도한 전.월세 부담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부동산 신고액은 13억 8,200만원(경실련이 파악한 시세로는 28억 6,000만원)이지만, 최 후보자는 지난달에 급히 딸부부에게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피하려고 급히 보유주택 수를 줄인 것 아니냐는 ‘꼼수 증여’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딸에게 증여를 한 후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증인인 것같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1996년부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최 후보자 본인은 세종시에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권까지 합치면 3주택입니다.

최 후보자가 2003년에 구입하여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잠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호가가 13억원에 달한다고 하여 시세차익이 10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주한 적도 없는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으니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11월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벌써 시세차익이 7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능한 관료들이 부동산정책을 입안해 왔으니,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재벌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재벌에게 이익을 받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므로,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므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대폭 증세하는 등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