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와 외압 확인됐는데 재수사는 안 한다?

 

오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황당한 결론을 내놓았다. 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도 인정되고 조선일보의 외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부실수사가 확인됐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면 재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는 것이 상식이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때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이다.

 

이런 한심한 결론은 예정된 것이기도 했다. 애초부터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검찰이 책임지고 재수사를 해야 한다. 성폭력.성착취를 은폐하고 부실수사한 장본인이 검찰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성폭력.성착취의 공범이다.

 

만약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녹색당은 검찰이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이 재수사의지가 없다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임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도 촉구한다. 공소시효가 재수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는 가칭 장자연특별법(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 녹색당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5월 20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