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Me_too 운동을 지지하며 ⓵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마라

 

성폭력은 언제나 있었고 그때마다 용기 내 피해를 증언하는 여성들도 항상 있어 왔다그러나 사회적법률적 지원과 보호가 뒤따르기보단 가해자에 의한 소위 역고소로 곤욕을 치르는 것이 다반사였고 증언자는 추가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의 증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뤄왔던 성폭력 관련 제도와 문화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그중에서도 가해자와 침묵의 공범자들 사이에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개증언의 목소리를 막는 두 가지 폐습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돼야 한다우리 형법은 허위가 아닌 진실을 공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한다이 규정을 악용해 가해자들은 이후 설령 공익에 관함을 인정받아 처벌 되지 않더라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환되고 조사받아 위축되고 압박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폭력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상당수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조직 내에서의 조력과 합리적 해결도 없어 개인적 고초를 감수하고 최후에 행하는 공개증언을 가해자의 명예를 위해 제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더구나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정치적 악용의 여지가 크고 표현의 자유를 심히 제약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수사하고 기소해선 안 된다무고는 타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이다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가해자는 방어와 피해자 위협의 목적으로 일단 무고죄로 고소하고 보는 일이 흔하다.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를 경찰과 검찰이 의심하여 도리어 무고로 수사기소하는 일도 심심치 않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가해자에게는수사재판기관이 이 자체를 무고로 인지하여 성폭행에 더해 가중처벌 하는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성범죄 관련 검찰의 처분종료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 수사재판을 유예하는 성범죄 특별법 개정도 시급하다피해자가 무고 추궁의 두려움으로 성범죄 신고를 망설이는 악순환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두는 일선 수사기관의 행태는 백번 천번 비판받아 마땅하다피해자를 보호하고 조력하기는커녕수치스러워 보이지 않다거나 당당히 조사에 임한다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고를 의심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이다성범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신고 자체가 허위는 아니다가해자 처벌에 실패하고 피해자까지 피고인을 만드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재판 작태는 끝내야 한다.

우리 사회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적폐 중 하나가 성차별이며지금의 미투는 곪을 대로 곪아 썩은 부위가 터져 나오는 아프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것이다상상하기 힘든 고뇌와 주저를 딛고 공개 증언을 결심한 피해생존자들이 부당한 사법적 고초를 겪지 않고고통을 당당히 증언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제도 정비와 수사재판부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2018년 3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