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꼭두각시 재검토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위원장이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재검토위가 태생부터 잘못돼 있음을 자인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것들을 왜 이제야 깨닫게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가 이제와서 산업부에 모든 책임을 돌린다고 한들 산업부의 꼭두각시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위해 한 행위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재검토위원회의 목적은 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정책 수립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산업부의 관심사인 월성핵발전소 추가 핵폐기물 추가저장고를 건설하는데 소모품으로 이용됐다. 본래 그런 목적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15명의 재검토위원들은 능력도 책임감도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정화씨였다.

 

그리고 출범한 지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정씨의 고백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사퇴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다.

 

정정화씨가 실토했듯이 현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한다.
도대체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세계의 사람들인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패를 자인하고 사퇴를 하고 그 이유가 산업부의 탓이라는데 나몰라 한다는 것인가? 얼마나 오만한 조직이기에 이런 독선을 부릴 수 있는가?
이런 산업부의 폭주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 정부에 있다.

 

그래서 요구한다.
산업부 핵마피아의 허수아비 조직인 재검토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
이런 문제를 야기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핵폐기물 문제를 다른 나라 일처럼 나몰라하는 청와대의 자세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2020년 6월 26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