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을 인허가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 5기는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삼척화력도 그대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석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척화력은 발전사업 허가는 났지만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이미 포스코에너지가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두 차례나 지키지 못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위원회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가 삼척화력 인허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산업부가 탈석탄이나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급전방식,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면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높아지고, 핵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이런 정책방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에너지가 석탄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석탄이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삼척화력은 정부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좌표가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지역원로들은 삼척에 펜션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인터뷰 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있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판단해야 할 산업부 전력산업 과장이 “지역원로”와 “펜션”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삼척화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환경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응해서는 안된다.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GW급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척화력 건설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환경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급전방식 변경으로 핵발전과 석탄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2017.12.7.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