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 왔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한 맹방해변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맹방해변은 명사십리(明沙十里)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모래 해변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공사 탓에 해안침식이 빚어지며 처참하게 변해갔습니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환경부에서 산자부에 공사 중단을 통보, 산자부가 항만 공사 중단조치를 명령을 내려 현재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작장 설치는 계속해도 된다고 했고, 효과가 불분명한 침식저감시설 설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사과정에서 생긴 더러운 석회 흙과 펄,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해 조개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인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증언 또한 들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1,2호기는 24년 완공되어 2054년까지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1GW(기가와트) 용량의 설비로 이 발전소가 준공되면 각종 석탄분진과 더불어 매해 1,3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공교롭게도 정부의 그린뉴딜이 5년 동안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양과 같지요. 삼척석탄발전소를 상쇄하려면 지금 같은 그린뉴딜이 매해 다섯 개씩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상쇄 비용이 25년 가동 시 14조 원, 매해 5,640억 원에 다다른다고도 합니다.

그보다 삼척시민들의 건강이 몹시 우려됩니다.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삼척 시내와도 가깝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삼척시청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면 석탄분진 등 미세먼지로 인해 아마 앞으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지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기 사망자 수가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667명에 다다른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기후솔루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린뉴딜도 체계화하고 탈석탄 기조도 더 굳건히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맹랑해변을 비롯한 인근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각종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석탄발전소는 없다지만 삼척을 비롯해 강릉(안인 화력 1,2호기), 서천(신서천화력), 고성(하이화력 1,2호기) 총 7기가 현재 건설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자와 9, 10호기, 베트남에 붕앙-2 석탄발전소 투자를 승인했지요. 이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량을 생각할 때 기후위기 대응은 헛구호로만 남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건설 당장 중단, 신규 석탄발전 계획 전면 백지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십시오.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는 삼척과 인도네시아 자와, 베트남 붕앙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마주 선 저희 모두가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계속 연대하고 목소리 내가겠습니다.

 

2020.11.20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