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녹색당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의 개발세력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이제야 백지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경제적 타당성 부풀리기 등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의 비자림로 공사, 제2공항 사업, 그 외 지역의 수많은 개발사업에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계기로, 잘못된 토건개발사업과 결별해야 한다. 2020년 예산부터 ‘탈토건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녹색당은 현재 논란중인 토건개발사업들을 전면중단하고, 타당성에 대해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