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삭제하자는 40명의 국회의원

성소수자 차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지난 11월 12일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악안이다. 성소수자도 평등해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법제화는 시기상조, 인권 보장하는 지역조례도 안 된다는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보호 법제의 마지노선인 인권위법마저 개악하자고 나선 것이다.

 

‘성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명시했다. 과학적 상식에도 사회문화적 양식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차별과 무지로 점철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앞둔 지금, 선거제가 왜 개혁돼야 하는지 묻는다면 이 개악안을 발의안 40명의 의원명단을 보여주고 싶다.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를 갈아엎을 단초가 될 선거제 개혁은, 이런 지리멸렬 하고 구시대적인 세금도둑들이 다시는 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에 기생해 의원 목숨을 연장하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녹색당은 낡은 기득권 정치인을 몰아내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혐오와 폭력의 최전선에 있는 성소수자들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녹 색 당

 

 

[발의 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