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지에 의존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상공인 세입자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으로!

 

정부 지난 2월 27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상반기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모든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특정 시장 내 20% 이상의 점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경우 전체 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안전시설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그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 스스로도 임대료를 ⅓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치명적인 위기에 노출된 임차상인들과 상생하고자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이다. 임대인들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흐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는 우려를 표현다. 정부의 대책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소상공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해줌으로서 임대료 인하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인데, 이 같은 대책은 여전히 임대인의 ‘선한’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의 동기로서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상공인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책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지대수익 추구 행태와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임대시장에 정상성을 부여하고, 여전히 공적 집행의 대상을 ‘임대인’으로 지정함으로서 임대인-세입자 간 권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세입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세입자 뿐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난 시기,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편에서, 이들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