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검토 없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라니!
文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핵진흥정책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1일) 전체회의에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오전 회의에서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중요사안이 최종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후 회의에서 조건부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원안위에게 충분한 시간이란 겨우 몇 시간뿐이었던가? 조삼모사도 아니고 핵발전소 안전에 조건은 없다. 충분한 안전기준을 갖추었다고 해도 핵발전소 자체의 위험성이 큰데 기준도 갖추지 못한 채 조건부 가동이라니 이는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건부로 허가한 기간도 너무 허술하다. 핵발전소의 압력을 조절하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안전성누설 저감 조치는 2022년까지 여지를 두었으며, 핵발전소 가동 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는 기한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올해 6월에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기로 한 것이다. 특히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PSHA) 결과에 경주·포항지진 평가 결과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새로운 분석 결과는 회의 하루 전날에야 제출되어 사실상 검토 없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났다. 이는 사실상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정책이 핵진흥정책임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 2월 1일 오후 6시 현재,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37.43%다. 혹한의 날씨에도 전기는 부족하지 않다. 전력수급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 검토도 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는 무효다. 녹색당은 이 결정을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안전검증도 미룬 채, 신규 핵발전소 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져버린 국가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2019년 2월 1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