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내연기관차 종식 선언 ‘반려’ 결정

어리석고, 부도덕한 퇴행이다!

대체 어디다 석유 자동차를 팔 생각인가

어리석고, 부도덕한 퇴행이 정부종합청사에서 일어났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2040 내연기관차 종식 선언’이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반려됐다. 다른 회의도 아니고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내연기관차 감축이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완전 퇴출은 급진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경우, 산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이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노력이다. 202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2030년부터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그리고 2040년부터는 프랑스와 영국이 판매 금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도 2040년 판매 금지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를 대신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이동성(mobility)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전환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목표 설정 국가 목록>

국가 발표 년도 목표 년도 범위
중국 2017년 2040년 신차 판매
프랑스 2017년 2040년 신차 판매
인도 2017년 2030년 신차 판매
네덜란드 2017년 2030년 신차 판매
노르웨이 2017년 2025년 신차 판매
영국 2017년 2032~2040년 신차 판매
코스타리카 2018년 2021년 모든 차량
아일랜드 2018년 2030년 신차 판매
이스라엘 2018년 2030년 수입차
스웨덴 2018년 2030년 신차 판매
독일 논의 중 2030년 신차 판매

 

따라서 환경부가 준비한 ‘2040년 내연기관차 종식’ 안건은 전혀 급진적이지도 않았고, 느긋한 조처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환경부의 제안을 반대한 국무총리실과 산업자원부의 행태가 ‘급진적 퇴행’이다. 자동차산업이 받을 충격을 내세우며 안건을 반려시키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그 동안 주장했던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 해결은 후순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힘없는 환경부가 불쌍할 정도다.

또한, 녹색당은 안건 반려가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30년부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도 2040년부터 이에 합류하는데, 한국은 대체 어디에서 내연기관차를 팔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2040년까지도 내연기관차를 팔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나! 게다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기자동차와 함께 수소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관성도 없지 않은가.

녹색당은 전지구가 불타는 지금의 기후위기에서 대체 뭐가 중한지도 모르는 국무총리실과 산업부의 무지와 무능을 규탄한다. 또한 “제2의 탈원전 정책”이니 하며 근시안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다. 녹색당은 묻는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가 맞는가? 미세먼지에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부가 맞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와 기술 발전에 맞춰 산업을 전환할 의지는 있는가? 녹색당이 보기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연설과 기고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과 기만이다. 다시는 ‘기후’의 ‘기’자도 언급하지 말라.

무기력한 환경부, 퇴행적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그리고 자동차산업계 파견대처럼 구는 국무총리실과 산업부, 기후위기 시대는 이 ‘기후악당’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기후악당과 맞서 싸울 것이다. 매일매일 기후위기를 마주하며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며 싸워가며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라!

 

2019년 7월 7일

녹색당 미세먼지기후변화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