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도입한 국민소환제, 우리도 도입해야
– 기득권 정당이 못하면, 녹색당이 들어가서 만들어내겠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77.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부패, 막말, 갑질, 무능, 무책임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직접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2015년 영국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더 이상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에 터진 하원의원들의 예산부정사용 스캔들 때문이었다. 영국 하원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시에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하원의장을 포함한 46명의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당시에 79%의 영국국민들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였다. 그래서 2015년 영국에서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게 되었다.

최초의 소환 사례는 올해 5월 3일에 나왔다. 과속운전을 했다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오나 오나산야(Fiona Onasanya) 의원이 소환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또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도 3건의 국민소환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만 발의됐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대 기득권 정당들은 국민소환제를 실제로 도입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려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 의석이 적더라도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이 있어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녹색당은 직접민주주의를 당내부에서부터 도입해 온 정당이다. 기득권 정당들이 못한다면, 녹색당이 국회로 들어가서 반드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입법화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소환제는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 과제들을 미룰 수 없다.

 

 

 

2019년 6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