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범정부차원의 조사와 검찰수사가 필요

 

어제(6월11일) MBC PD수첩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와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해 보도를 했다.

이미 환경부조사 등을 통해서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와 오염실태가 드러나 있었지만, PD수첩의 생생한 보도는 큰 충격을 주었다. PD수첩 취재팀이 영풍석포제련소 부근 하천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37.8배가 넘는 카드뮴 수치가 검출되었다. 지난번 환경부 조사에서는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3만 7천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인근 석포초등학교의 화단에서는 즉시 대책수립이 필요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수치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석포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봉화군은 추가 오염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는커녕, 표본조사를 한 농산물만 폐기하고 있었다. 카드뮴에 오염된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유통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300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이런 불법과 중금속 유출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최근까지도 관련 부처들과 경상북도, 봉화군은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비호하는 비호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뒤늦게 작년 4월 경상북도가 불법 폐수유출에 대해 20일 조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영풍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 5월 14일 환경부가 6가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경상북도에 통보하여 6월 19일 청문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어제 PD수첩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유독성이 의심되는 가스가 나오는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환경, 농업, 교육, 노동 등의 분야를 포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런 불법행위를 영풍그룹 총수와 경영진들이 몰랐을 리 없으므로, 이런 불법행위를 지시한 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영풍그룹의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녹색당은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와 중금속 오염실태,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검찰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가 저질러왔던 불법의 실체가 전부 밝혀지고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쇄될 때까지 주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