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체르노빌이 될 뻔 했다

무면허자가 방치한 한빛1호기(영광) 열출력 위험상황

 

한빛1호기(영광)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19.5.10)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5.16(목)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특별사법경찰관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빛1호기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핵반응로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할 때까지 방치하였고,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도록 한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7등급에 해당하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도 핵반응로의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체르노빌 사고가 오롯이 인재에 의한 것이었듯 이번 사건도 사업자인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에 의한 것이다. 7등급은 대형사고(Major Accident)로 정의되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 유출로 유출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초래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물질을 누출시켜 엄청난 재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바로 그런 재앙이 세계최고의 안전을 스스로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수원을 비롯한 찬핵 진영은 지금까지 탈핵진영이 주장하는 핵발전의 사고위험성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핵발전의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와 고장, 핵마피아 비리사건이 발생했고, 이명박근혜정권하의 원안위는 그런 사태를 덮어주고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했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우리는 더이상 핵발전소의 안전을 운에 기댈 수 없다. 열출력 급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이번 사건과 더불어 철판부식과 수많은 구멍이 발견된 누더기 한빛핵발전소는 당장 조기폐쇄함이 마땅하다. 한수원은 뻔뻔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 5. 21.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