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계의 비상식적 행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우리사회에서 막강한 이해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력계는 이권 앞에 도리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입장을 표명해온 부산대 교수가 중립을 강조한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역할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전문위원으로서 건설 중단 쪽 제출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한 것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해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교수는 건설재개 측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YTN 토론방송에 출연했고오는 11일 울산에서 열리는 지역순회토론회에서도 발제자로도 나설 예정이다중립을 표명하며 양쪽 주장의 검증을 담당했던 심판 역할을 했던 이가 본색을 드러내고 재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선수로 뛰는 셈이다.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도 건설재개 측 입장에서 YTN 토론방송에 출연했다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방사능감시기 배기가스 측정기록 조작일반토양을 섞어 방사능 농도를 조작하는 연구부정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종합누설률 시험에서 기압계 교정주기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시험을 재실시 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불법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조차 지키지 못한 원자력연구원이 핵발전소의 계속 건설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28원자력계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며경기지역 토론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하였다원자력계에는 탈핵정책을 반대하는 400여명이 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있다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을 공론화 과정에서 내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그리고 그것이 토론회를 보이콧할 이유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동안 국가 성장을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피해상황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을 처음으로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한 시도이다아쉽게도 처음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은 숙의를 경험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입장이 충분하게 공유되고시민들의 확대된 참여방식을 통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여러 쟁점과 갈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첫 시도에 원자력계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론화를 망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9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