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활동이 앞으로 20여일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론화 과정은 원자력계의 비윤리성과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입장을 갖고 있는 부산대 교수가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했고 더불어 한국경제신문은 아직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자료집을 입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측 입장을 비판하는 왜곡 보도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공론화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녹색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된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제시하라.
현재 시민참여단은 19세 이상 성인 4,253만 명을 대상으로 뽑았다. 청소년들이 배제된 것이다. 원전은 세대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이다. 발전소를 건설해 30~60년 전기를 생산하지만 폐로 비용과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폐기물을 남긴다. 나이가 어릴수록 영향을 많이 받지만 선택권을 갖지 못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30일, 서울지역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방식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토론회에 나온 의견은 공론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 토론회가 숙의과정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의사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라. 지역별 인구를 고려하다 보니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ㆍ6호기가 있는 울산 시민들은 1.4%인 7명에 불과하다. 과소반영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울산 울주군 5·6호기 건설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려주는 방식은 지역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원자력연구원의 자중을 요구하라. 녹색당은 정부출연구원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정부출연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정책적 오류와 피해가 심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론화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은 그런 자격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방사능감시기 배기가스 측정기록 조작, 일반토양을 섞어 방사능 농도를 조작하는 연구부정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태료 5천 6백만 원(20건), 과징금 19억2천5백만 원(14건) 부과와 5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녹색당은 원자력연구원의 불법과 부정행위는 연구원 해체까지도 요구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지금 원자력연구원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조직을 돌아보는 일이 시급하다. 스스로 시민참여단 앞에 나서서 원자력의 안전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녹색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해 핵발전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공론화과정도 소중하다고 믿는다.

 

녹색당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이 기계적 보정과 중립을 뛰어넘어 숙의에 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