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국회의원 비리수사, 장자연.김학의 재수사부터 해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각종 범죄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모두 기소해야 한다.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예산을 빼 쓰거나 표절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국회의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되어 있지만,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작년 10월 24일 고발된 이은재, 백재현, 강석진, 황주홍, 서청원 의원과 11월 20일 고발된 유동수,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의원들이 그들이다.
지난 4월 말 국회를 4박5일간 마비시키며 난동을 부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KT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둘째,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부족으로 진실이 덮어지고 있는 고 장자연님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조선일보 전 사회부장이 작년 10월에 MBC PD수첩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건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검 진상조사단의 다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특수강간 등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 운운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승의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 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했을 통화내역, 수첩 복사본, 녹음기 등이 사라진 경위와 책임자 파악도 필요하다. 고 장자연님 사건의 재수사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성적폐와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해서도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성적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를 바로세우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많은 이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 때문이다. 그 말대로, 검찰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하는 검찰총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 첫 걸음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는 것이고,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온 의혹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