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강제전역 취소신청 기각
음경과 고환에 집착하는 군, 정신 차리자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됐다. 군인사소청심사위 심의 결과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변 하사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 군의관이 성확정 수술을 권유했고 소속 부대와 여단장, 군단장에게 모두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군단장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까지 했다.

 

군의 승인과 부대의 배려 속에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변 하사를 군은 돌연 ‘심신장애 3급’으로 강제전역 시킨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음경 발기력 상실’ ‘고환 결손’ 등을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로 규정한다. 군 복무 내지는 전투력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음경과 고환의 유무가 왜 강제전역이 가능한 심신장애 사유인지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변 하사는 법원에 성별정정까지 마친 여성이다.

 

성전환 수술로 남성 성기가 사라진 신체 변화가 심신장애라는 것은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다. 애초에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다.

 

이 밖에도 남성의 ‘탈모’ ‘흉터’, 여성의 ‘난소’ 유무를 심신장애로 보는 지금의 기준은 황당하기 짝이 데 없다. 82년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낡고 비합리적인 규칙을 대폭 개선할 생각은 않고,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적용해 군에서 퇴출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기갑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구하던 변 하사는, 전차 조종으로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A 성적을 받았다. 참모부서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공군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등 유능한 군인이었다.

 

변 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진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고민해야 할 군이다. 성소수자 군인도 역량을 발휘하며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정비해도 모자란다. 뒤떨어진 인식으로 역량 있는 군인을 내쫓을 생각만 하는 군의 작태가 한심하다.

 

우리 군에도 여느 사회, 조직,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성소수자가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다.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인권을 침해하고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내몰 뿐이다.

 

변희수 하사는 “전투준비 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즉각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복직시켜달라. 나라를 지킬 기회를 달라. 나는 변함없는 대한민국 군인이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 당당하고도 절박한 외침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희수 하사가 충성을 다 했으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군과의 고된 싸움을 어서 마치고 하루빨리 군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까지 녹색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0년 7월 6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