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돼지 다 죽는다!

환경부·농림부 관성대응, 이대로는 안 된다

이낙연 총리주재, 현장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가동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2∼3일 경기 북부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녹색당은 지난 4월 10일, [ASF, 환경부-농림부 협업만이 살길이다] 논평을 통해 잔반사료 중단, 잔반돼지 전용 도축장 및 수송차량 지정, 지역 간 돼지이동 제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도 총리가 직접 나섰지만 ASF가 발생했다. 총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농림부의 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탁상행정으로 잔반농가와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것이 크다. ASF는 발병했고, 대응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현재 인력과 대응시스템으로는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로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을 파악할 실력이 없으면 기본이라도 충실하자. ASF의 주요발생원은 잔반농가와 멧돼지다. 경기도 일원에 소재한 잔반돼지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기도 일원 멧돼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환경부의 선제적대응과 예방은 발병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

2. 고위 공무원 현장순시가 일을 키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농장 점검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방문한 농장이 ASF 양성판정을 받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때 대동했던 수행원, 언론인을 포함해 어떤 후속조치와 관리가 이뤄졌는지 밝혀라!

3. 살처분에 나서는 노동자와 방역 요원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거치도록 하라. 살처분과 방역은 스트레스가 큰 일이고, 휴식과 격리 없이 현장에 투입되면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업무상 발병농장을 방문하거나 살처분을 수행한 방역요원들의 휴식과 질병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4. 한시적 이동제한 조치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ASF 대응은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방역 요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지역 간 돼지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한 지역의 농장 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역단위로 제한해야 한다. 도축장-사료회사 등 전염병의 확산원이 될 수 있는 거점소독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지역별 도축장을 지정해서 돼지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5. 현장과 소통하라. 방역당국은 파주 김포에서 발생지 3km 내는 살처분·바깥은 전량 수매 후 도축하거나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SF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발생경로를 찾아서 차단해야지 돼지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현장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ASF 발병과 확산에 있어, 환경부도 농림부도 과거의 구제역과 돼지설사병에서 배운 교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농가를 방문하라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와 농림부의 ‘타성에 젖은 관료적인 대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총리주재하에 방역현장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고 현장전문가 등이 제시하는 대안을 청취해 ASF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10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