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했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주무부처인 외교부마저 배제한 이면합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피해자들마저 배제했던 거짓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400억 달러사상 최대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던 이명박(MB)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이 거짓이었다는 점도 9년 만에 드러났다수출을 했다는 행위를 치적으로 삼고자 했던아니 그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이명박에게 경제국방안전외교심지어 국회의 동의절차까지 무엇하나 중요한 것은 없었다.
 
UAE 핵발전수출 비밀양해각서의 독소조항이 계속 문제인데국회도 주계약자인 한전에서도 원문을 공개하지 못한 채 위험한 만이 떠다니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이명박씨는 UAE 계약을 둘러싼 의혹에 말을 안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며 외면하고 있다9년 전에 UAE 계약의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국정조사였다. 늦었지만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은 UAE 핵발전수출의 진실을 밝히고 비밀양해각서의 내용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고 이면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무리하게 이면계약을 하면서까지 핵발전소를 수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정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급파하고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내서 외려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벌어졌던 일임에도 이면합의 내용을 밝히기는 커녕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UAE 원전 게이트’의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면합의, 이면계약을 일삼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다.

지금의 사안들은 정부가 기밀을 유지해야 할 통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면 시민들과 함께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의 힘이 생긴다. 외국과의 갈등이 문제라면 국내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2018년 1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