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권고를 환영한다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 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이들을 폭행 고문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색당은 정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2013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5년간 피해생존자 28명과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지만 정부 기관들은 이를 매번 외면해 왔다. 국회에서도 2016년 7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역사는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난 11월 7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지만 농성장의 하루하루는 지금도 춥고 외롭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7년 12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