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5년

이주노동, 고용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을 보장하자

 

8월 17일은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일명 ’고용허가제’를 실시한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실시되기 전부터 이주노동자를 단기용역으로 바라보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실상 이주노동자들 마음대로 사업장 이동이 어렵고,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체류자격 등의 피해를 걱정해 이를 문제제기하기 힘든 현실이다. 임금 역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20%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퇴직금 마저 출국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허가제는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100만명 이 넘는 이주노동자 없이 이제 우리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황교안 같은 무책임한 정치인은 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힘든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내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18년 86조 7천억에 이른다.

이제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가 되어야 한다. 노동허가제는 사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고용허가제는 태생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바탕으로 ‘단기 순환 정책’과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라는 틀에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고민이 결핍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8월 18일 또다시 이주노동자들이 종로에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는 일요일 집회를 열었다. 쉴 수 있는 날이 고작 일요일 하루 뿐이다. 그마저도 이도 어려운 이들이 더 많다. 2002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초안을 작성한 노동허가제의 정식 명칭은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이었다. 이제 이주노동을 고용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다.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자.

 

2019년 8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