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신청 반려

성소수자에겐 모든 행정이 차별이다

 

인천동구청이 9월 8일로 예정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북광장 장소사용 신청을 반려했다.

 

동구청 교통과는 보안인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 서면 계약서 등을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시민들의 힘으로 하룻밤 만에 보안인원 300명을 모았으나 공영, 민영주차장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 100면의 주차장 서면계약서 제출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처음부터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요구였다.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 조례 등에 근거도 없는 조건을 부당하게 고수했다.

 

구청 교통과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하루 전날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소수자 차별은 대한민국 행정의 위에서 아래로 촘촘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TV토론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 국무총리의 “동성혼 반대” 발언, 국회의원들의 공공연한 성소수자 혐오표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각종 공직 후보자들의 “성소수자 차별은 안 되지만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부조리한 말까지.

 

혐오와 차별과 몰이해가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의 곳곳에 촘촘히 흐르며 ‘그래도 된다’는 면죄부를 위에서부터 주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공간인 시민 광장이 성소수자 시민에게는 매번 닫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퀴어문화축제는 왜 모든 지자체에서 매년 같은 고초를 반복해 겪어야 하는가.

 

허인환 인천동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

 

2018년 8월 16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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