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해양방출을 지지하는 한바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8년이 넘었지만 높은 방사능 위험으로 아직도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다. 높은 열을 발생하는 핵연료를 식히지 않으면 더 많은 방사능물질이 방출되기에 지금도 계속 물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투입된 물은 삼중수소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높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어 현재 120만 톤에 이른다. 어제 기자회견은 앞으로 3년 후에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부족과 비용 이유로 해양방출을 공공연히 발표한 것이다.

2020도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지우기, 방사능 희석하기’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120m 높이 배기통을 절단하고, 핵발전소와 5km 떨어진 재해대책센터를 철거했다. 올림픽 훈련소에 후쿠시마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다수의 비판여론에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방사능오염지역에서 대피했던 주민들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임시주택지원금을 중단하고,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주도로 추진한 핵발전소의 가동원리와 연결되어 방사능안전기준치를 20배나 높이기까지 했다.

국가부흥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 핵폐기물의 처리방안은 뒷전에 두고 추진되었던 핵발전소의 폭력성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일하다. 5년째 거리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경주 나아리 주민들,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호소하며 배출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피해를 규정해야 하는 갑상선암 소송, 핵발전소와 이어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삶까지 이어져있다. 이와 같은 국가폭력과 개발에 대한 환상은 방사능 기준치 이하를 강조하며 위험상황을 시민에게 강요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같이 대책 없음을 국가입장으로 선언하는데 이른 것이다.

녹색당은 일본정부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반전, 반핵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세계녹색당과 함께 핵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공동 성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녹색당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폭력을 알리며,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전환을 만들 것이다.

 

19. 9. 11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