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반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문무일 발언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반발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당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고위 공직자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미 지난해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의견과 우려점을 밝힌 바 있다. 그 정도면 검찰 조직의 의견을 입법부에 충분히 피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이유다. 최근에 김학의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듯 검찰은 내부부패를 근절하지도 못했고, 정치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권력을 공고하게 쌓아왔다. 검찰 본래의 역할을 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필수적이다.
이 사안을 입법부인 국회가 다루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을 입법권으로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민주주의 원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여준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신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숙고하라.

 

2019년 5월 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