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엄마 성을 줄 권리
민법 개정으로 ‘부성 우선주의’ 폐기하자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남성 중심적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같은 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민법 781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자녀에게 아버지 성만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바뀌며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됐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가부장제의 관습이 공고하고 무엇보다 변경된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것도 자녀의 ‘출생신고 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에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부부가 자녀 출산 여부 등도 결정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미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어찌할지부터 신고하라는 것은 부당하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혼인신고서의 질문도 역시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모의 성을 ‘예외’로 상정한 것이다.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표기 외에도 관련한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가 아닌 이후에 어머니의 성을 주기로 결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즉, 바뀐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부성주의 원칙’은 견고하고 당연시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정부 기구도 갖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18년 로드맵에는 ‘부성 우선주의’를 ‘부부간 협의 원칙’으로 바꾼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 5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시민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가부가 6월 30일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73.1%가 찬성했다. 69.7%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답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공감대도 엿볼 수 있었다.

 

잔존하는 부성주의를 폐기하고 부부간 협의로 자녀의 성을 정하는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 늦지 않게 발의되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엄마의 성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 모의 성과 부의 성이 동등한 선택지로 고려되고 그것이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자신의 성을 바꾸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험난한 지금의 제도 또한 합당하게 개선돼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부의 모습과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변하는데 제도는 항상 그에 못 미쳐 구시대에 머물곤 한다. 배제적이고 차별적임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정상가족 주의’는 넘어서야 한다. 여성과 성소수자, 비혼과 한부모 등이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기민하게 발맞추길 요청한다.

 

2020년 7월 3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