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녀징계권 삭제
자녀 체벌 사라져라, 역사의 뒤안길로

 

지난 8일,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존속하던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자녀에 대한 체벌은 우리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법과의 충돌도 해소됐다. UN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규범의 취지에도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로도 우리나라 아동학대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학대자의 절대다수는 부모이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거주지가 대부분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체벌을 ‘범죄’가 아닌 ‘훈육의 방식’이자 ‘부모의 권리’로 보는 인식이 상황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습,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인권에 대한 경시가 아동 청소년을 가정과 학교에서 위협과 폭력에 노출시킨다. 자녀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도록 민법에 명문화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체벌이 일시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통제’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게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민법상의 자녀체벌권 삭제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양육과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1년 1월 9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