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민망론

자유한국당이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니 참으로 민망하다. 제1야당의 정책대안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된다면, 시민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될 지경이다. 민부론이 아니라 민망론(民亡論)이다.

자유한국당은 민간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과 대기업, 부동산 투기세력이 활개칠 수 있는 경제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더욱 활개칠 수 있게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약화시키고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를 철폐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반대하는 것은 친재벌정책이고 대규모 자산을 가진 극소수의 기득권계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역시 민부론이 아니라 민망론임을 잘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데, 그것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셀프연봉 금지법, 셀프징계 개선법부터 제정할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최대한의 복지를 누리면서 시민들의 복지에는 인색한 정치가 민망하지도 않은가? 국회의원들의 연봉부터 줄이고, 시민들의 복지는 늘리는 것이 진짜 민부론이다.

자유한국당이 탈핵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이다.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누구일까? 구멍이 200개나 발견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무슨 정치인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운운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GDP(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은 더이상 시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파이가 커져도, 파이는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진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안전판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는 외면하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을 민부론으로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녹색당은 자유한국당의 민망한 민부론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대안들을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2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