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8년째가 되던 어제(3월1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위기의 창원 경제를 살리자 원전산업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전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를 전면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줄이자”고 하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관련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 황교안대표에게 묻는다. 핵발전소 건설, 운영과정에서 원청-하청의 구조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존재해 왔는지, 계약에 있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는가? 불평등한 구조에서 얼마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 왔는지 알고 있나? 그들의 정규직화를 막아 온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걱정할 자격이 없다.

황교안대표의 발언 중 그나마 들어줄 만한 것도 있었다. “에너지 정책은 5년 임기를 부여받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된다”는 발언은 지난 이명박근혜정권동안 핵발전진흥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8년이 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8년 전 3월 11일을 잊을 수 없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핵의 위험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녹색당은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탈원전정책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출범이후 신규핵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탈원전정책때문이라느니, 탈원전정책을 막기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느니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탈원전정책이 경제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국민안전을 말살시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약속을 지키길 바라며 국민안전 위협하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해 모든 것 하겠다.

 

2019년 3월 12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