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1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 화재가 일어나 당시 구금되어 있던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이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이중으로 닫힌 출입문과 철장으로 차단 된 좁은 방에서 교도소의 재소자와 다를 바 없이 길게는 1년 이상 생활하고 있었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수갑을 차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대부분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없이 강제 출국됐다후유증 등 후속 치료에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비인간적인 단속과 구금추방으로 일관해온 한국의 미등록이주민 정책의 민낯을 충격적으로 드러낸 여수참사 이후 11년이 지났다그러나 놀랍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단속추방 일변도의 정부 정책 하에잔인한 이주민 단속과 강제구금 및 퇴거는 계속되고 있다.

미등록이주민들을 인간사냥 하듯 폭력적으로 단속하고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구금을 정당화하며심지어 법에 의해 무기한 구금을 하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다여수 출입국관리소를 비롯한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등 전국의 외국인보호소가 11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7.12.22)에서는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 기간을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미등록이주민 단속 강화와 강제 추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강제 단속추방과 구금정책 중단은 미등록이주민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수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이다특히 이주노동자를 기간 제한 없이 강제 구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631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UN이 권고하는 비구금화 원칙을 지키고외국인보호소 인권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현황 파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정부의 단속추방 일변도 미등록이주민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가 커져만 가는 중요한 원인이다. 200만이 넘는 이주민, 10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정부는 근본적 인식전환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출입국‧외국인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2018년 2월 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