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넘어 노동전환 사회로!

129번째 노동절을 맞이하여

 

2019년 5월 1일은 129번째 노동절이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녹색당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요구한다.

한국은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자랑한다. 이제 바꾸자. 최소 필요 노동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고,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 5년 근속에 1년 안식년을 보장하며 안식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자.

한국 임금노동자의 25%가 저임금(중위임금의 2/3 이하) 노동자이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1/2가 저임금 노동자이다. 또한, 여전히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사회 성별임극격차는 37%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제 바꾸자.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자.

지난 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1년에 2400명 규모로,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꼴이다. 그런데 고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촉발 된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제 바꾸자.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 또한, 한파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재난안전 휴일제를 도입하자.

일이 삶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5월 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