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유감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대의에 동참하라

 

오늘 오전 7시, 전공의들이 24시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전임의 전문의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의료공백을 최소화했다고는 하나, 응급 환자나 긴급 수술 등의 경우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휴진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참여했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 일부 의료수가 현실화,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등 전공의나 의사협회의 요구 사항 중 실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큰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가져와도 의료공공성에 반하는 기득권 지키기다.

 

한국의 의료인 수는 OECD 최하위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3.5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인데도 그렇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의료계의 반발로 2006년 이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감염병, 응급, 분만, 만성질환 및 중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분야에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비수도권은 의사 수급이 어려워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겪고 있다. 오히려 정부 방안인 한 해 400명 증원은 크게 모자란 목표다. 더 과감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료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증원 인력 중 300명을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 중증의료 필수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조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무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복무 기간 10년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 7년이 포함돼 있기에 실제로는 3년에 불과하다.

 

권역별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각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료인을 육성하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 수준의 미흡한 의사 확충 방안에도 반발하고 나서는 의료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노골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공공의료 강화라는 대의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다가오는 14일에도 전국 의사들이 모두 휴진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합리적 논의가 아닌, 시민을 상대로 세를 과시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는 이들의 행동을 엄중히 비판한다.

 

2020년 8월 7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