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대법원 판단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입법부의 법률이나 사법부 판결도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했다는 것부터가 위헌적 노동 탄압이다.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을 부정하고 정권이 나서서 노조의 존립 자체를 흔들었던 유례 없는 사태가, 그나마 7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사법부와 전교조 관련 재판의 거래 정황도 밝혀졌다.

 

노조의 지위 박탈이라는 극단적 억압에 맞서다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직도 시급하다. 노동자들의 합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을, 단순한 법률적 원상회복만이 아닌 정부가 직접 사과하며 매듭짓기를 요청한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데 적합한 길이다.

 

창립 이래 31년을 학내 민주주의, 교육 개혁, 교육 적폐 청산, 학생 인권 등을 위해 애써오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만여 조합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투쟁의 길에 녹색당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전한다.

 

2020년 9월 3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