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

 

정부가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녹색당은 대한민국의 COP28 유치를 반대한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수많은 환경단체와 해외 금융기업, 외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을 승인했다. 외교부와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붙인 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는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이다. 유엔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2050 탄소중립(순 배출 제로), 2030 탄소 절반 감축 목표는 찾아볼 수 없다. 당초 2025년 감축목표의 5분의 1인 20.1% 수준의 단기 목표가 전부였다. 그린뉴딜에 73.4조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세운 감축목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표현만 바꾸었을 뿐이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이름뿐인 그린뉴딜을 지탄했음은 물론이다. 보수정권과 똑 같은 현상유지에 기가 막힌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로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구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 국제 정책분석기관 기후행동 트래커에게 “매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나라. 해외 석탄투자 2위에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정부는 부디 이런 오명들을 벗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COP 유치를 말하라.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LEDS에서 2050 탄소배출 제로와 2030 절반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지키는 것. 국회와 공조해 법률에 감축목표를 명시할 것. 탄소 기반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 말고 에너지 전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폐기하는 것. 정부가 COP 유치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지 않고 COP28을 유치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아무 성과 없이 망쳐버린 부끄러운 전철을 또 한 번 밟을 것이다.

COP 유치 도전을 최종 승인한 기재부에 주문한다. 기후위기 팔아 실적 만들기 중단하라. 예산이 없다는 변명을 하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탄소감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그린뉴딜 예산을 엉뚱한 데 배정하며, 탄소기업 두산중공업에 에너지 전환과 체질개선 없이 무작정 지원금을 퍼 주는 기재부와 산업부. 두 부처의 탄소산업에 대한 그릇된 지원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기재부와 산자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유엔에 제출할 LEDS와 NDC에 2050 배출제로와 2030 50% 감축을 명시하라.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

 

2020년 8월 3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